내 아이가 학교폭력 피해자라면? 망설이지 말고 신고하세요! 절차와 지원 총정리

학교는 학생들이 꿈을 키우고 건강하게 성장해야 할 안전한 공간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사회에서 학교폭력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많은 학생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고 있습니다. 신체적인 폭력뿐만 아니라 언어폭력, 따돌림, 사이버 폭력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 학교폭력은 피해 학생의 심리적, 신체적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학업 및 사회생활 적응에도 큰 어려움을 초래합니다. 이러한 학교폭력 문제에 맞서 싸우고 피해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주변의 관심과 용기 있는 '신고'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오늘은 학교폭력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되짚어보고, 학교폭력 발생 시 피해 학생과 목격자가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 신고 후 어떤 절차가 진행되며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까지 학교폭력 신고에 대한 모든 것을 상세하게 알려드립니다. 이 가이드와 함께 학교폭력 없는 안전한 학교를 만드는 데 동참하고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손을 내밀어 주세요.

 

혹시 알고 계셨나요? 학교폭력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불법 행위입니다. 이 법은 학교폭력의 정의, 예방 교육, 피해 학생 보호, 가해 학생 선도 및 징계, 분쟁 조정 등 학교폭력 사안 처리에 대한 명확한 절차와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법률에 기반한 신고 및 처리 절차를 따르는 것은 피해 학생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가해 학생을 교정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학교폭력은 더 이상 '애들 싸움'이 아닌, 우리 사회가 나서서 근절해야 할 심각한 범죄 행위입니다.

1. 학교폭력이란 무엇이며, 어떤 유형이 있나요?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폭력,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주요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체폭력: 직접적인 폭행, 상해, 감금 등
• 언어폭력: 욕설, 모욕, 명예훼손, 비하 발언 등
• 금품 갈취: 돈이나 물품을 빼앗거나 빌린 후 갚지 않는 행위
• 강요 및 강제적 심부름: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시키거나 특정 행동을 강요하는 행위
• 따돌림: 집단적으로 괴롭히거나 소외시키는 행위
• 사이버 폭력: 온라인 공간에서 모욕, 명예훼손, 스토킹, 성희롱, 사생활 침해 등을 가하는 행위
• 성폭력: 성적인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모든 언어적, 신체적, 시각적 행위

어떤 형태의 학교폭력이든 피해자에게는 심각한 고통을 안겨줍니다.

2. 학교폭력의 영향: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에게 남는 상처

학교폭력은 피해 학생뿐만 아니라 가해 학생, 심지어 목격한 학생에게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 피해 학생: 신체적 상처는 물론, 우울증, 불안 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자존감 저하, 대인 관계 기피, 학업 부진 등 심각한 심리적 고통과 후유증을 겪을 수 있으며, 이는 성인이 되어서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가해 학생: 자신의 행동이 타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죄의식 없이 폭력적인 행동을 반복할 수 있습니다. 문제 해결 방식으로서 폭력을 학습하게 되어 또 다른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교정 및 교육을 통해 올바른 인성과 행동을 형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목격 학생: 학교폭력을 보고도 방관하거나 가담하는 경우 죄책감이나 무력감을 느끼고, 학교폭력에 대한 둔감성이 커져 또 다른 학교폭력의 피해자나 가해자가 될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3. 학교폭력 신고 절차: 용기 있는 첫걸음

학교폭력을 알게 되었다면 망설이지 말고 즉시 신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신고를 통해 피해 학생을 보호하고 사안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3.1 주요 신고 채널

학교폭력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 학교 내 신고: 담임 선생님, 학교폭력 책임교사, 상담 선생님, 보건 선생님, 학교전담경찰관(SPO), 교감, 교장 선생님 등 학교 구성원 누구에게나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학교 내에 설치된 학교폭력 전담 기구에 직접 신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학교폭력 신고센터 (117):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17번으로 전화 또는 문자(#0117) 신고가 가능합니다. 학교폭력 신고 접수 및 상담, 관련 기관 연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경찰(112): 신체적인 폭행이나 긴급한 위험 상황 등 심각한 학교폭력의 경우 즉시 112에 신고하여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Wee 프로젝트 (Wee 클래스/Wee 센터): 학교 내 또는 교육청 산하에 설치된 상담 기관입니다. 상담을 통해 학교폭력 사안을 알리고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교육청 또는 교육부 신고: 해당 지역 교육청 또는 교육부의 학교폭력 신고센터 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3.2 신고 시 제공해야 할 정보

신고 시 가능한 많은 정보를 구체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사안 조사에 도움이 됩니다. 반드시 모든 정보를 알아야 신고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알고 있는 만큼 상세하게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 사건 발생 정보: 언제(날짜, 시간), 어디서(장소) 사건이 발생했는지
• 관련 학생 정보: 피해 학생 이름, 가해 학생 이름, 목격한 학생 이름 (모르는 경우 특징이나 학년, 반 등 아는 정보만)
• 사건 내용: 어떤 종류의 폭력이 어떻게 발생했는지, 반복적으로 일어났는지, 피해 정도는 어느 정도인지 등 구체적인 상황 설명
• 증거 자료: 사진, 동영상, 메시지 기록, 상해 진단서 등 (있는 경우)
• 피해 학생의 현재 상태 및 어려움: 심리적 고통, 등교 거부, 신체적 상처 등 피해 학생이 겪고 있는 어려움

3.3 신고 후 절차 (법률 기반 처리 과정)

학교폭력 신고가 접수되면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절차가 진행됩니다.

1. 신고 접수 및 초기 대응: 학교 또는 경찰 등 신고 접수 기관은 신고 내용을 접수하고, 피해 학생 보호를 위한 긴급 조치(가해 학생과의 격리 등)를 취합니다.
2. 사안 조사: 학교폭력 책임교사, 학교전담경찰관(SPO) 등이 피해 학생, 가해 학생, 목격 학생, 관련 교직원 등을 대상으로 사실 관계를 조사하고 증거를 수집합니다.
3.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사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지원청에 설치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가 열립니다. 심의위원회는 전문가(변호사, 의사, 상담 전문가 등), 학부모 위원 등으로 구성되며, 사안의 경중, 피해 학생의 피해 정도, 가해 학생의 반성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의합니다.
4. 조치 결정: 심의위원회는 피해 학생 보호를 위한 조치(예: 상담, 일시적 분리, 치료 지원 등)와 가해 학생 선도 및 교육을 위한 조치(예: 서면 사과, 접촉 금지, 학교 봉사, 특별 교육/심리치료, 학급 교체, 전학, 퇴학 등)를 결정하고 학교에 통보합니다.
5. 조치 이행: 학교는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에게 결정된 조치를 이행합니다.
6. 사후 관리: 학교는 결정된 조치가 제대로 이행되는지 확인하고, 피해 학생의 심리적 회복 및 학교 적응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며, 가해 학생의 변화를 관찰합니다.

팁: 사안 조사 과정에서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의 접촉을 최소화하며, 피해 학생의 의사를 존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학교폭력 피해 학생을 위한 지원

학교폭력 피해 학생은 신고 후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상처를 치유하고 학교 생활에 복귀할 수 있습니다.

• 심리 상담 및 치료: 학교 상담실, Wee 클래스/Wee 센터, 전문 심리 상담 기관 등을 통해 심리적 고통을 해소하고 회복을 돕는 상담 및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의료 지원: 학교폭력으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치료에 필요한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학업 지원: 필요시 학급 교체, 학교 전학, 출석 인정 등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일시 보호 및 분리: 가해 학생으로부터 안전하게 분리되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법률 지원: 사안에 따라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한 경우 관련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5. 학교폭력 예방과 교육: 모두가 함께 만드는 안전한 학교

학교폭력은 사후 처리만큼 예방이 중요합니다. 학교, 가정, 지역사회가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 학교의 역할: 정기적인 학교폭력 예방 교육 실시, 생명 존중 및 인권 교육 강화, 학생 상담 기능 활성화, 학교전담경찰관(SPO)과의 협력 강화, 학교폭력 전담 기구의 전문성 확보
• 가정의 역할: 자녀와 꾸준히 소통하며 학교생활에 관심을 갖고, 학교폭력 징후 발견 시 적극적으로 대처하며, 자녀에게 타인 존중 및 공감 능력 교육
• 지역사회의 역할: 학교와 연계하여 안전한 통학로 조성,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 참여, 위기 학생 발굴 및 지원 시스템 구축

학교폭력 없는 안전한 학교 환경은 우리 모두의 관심과 노력으로 만들어집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FAQ)

• Q: 학교폭력 신고는 누가 할 수 있나요?A: 학교폭력의 피해 학생 본인, 피해 학생의 보호자, 학교폭력을 목격한 학생 또는 교직원, 학교폭력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누구나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익명 신고도 가능하지만, 사안 조사를 위해서는 신원이 확인되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Q: 신고하면 비밀이 보장되나요?A: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폭력 사안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내용은 외부에 누설해서는 안 되며, 특히 피해 학생 및 신고자의 정보는 철저히 보호해야 합니다. 다만, 사안 조사를 위해 관련자(피해 학생, 가해 학생, 목격 학생)의 진술이 필요하므로 완전한 익명 유지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 Q: 학교에 신고했는데 제대로 처리되지 않는 것 같아요.A: 학교의 대처가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직접 신고하거나,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 또는 경찰(112)에 신고하여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교육청이나 경찰은 학교와는 별개로 사안을 조사하고 처리할 수 있습니다.
• Q: 학교폭력 신고 후 처리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A: 사안의 복잡성이나 조사 상황에 따라 달라지지만, 법률상 사안 조사 및 심의위원회 개최 등에는 정해진 기한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신고 접수 후 14일 이내에 사안 조사를 마쳐야 하고, 조사 완료 후 7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에 사안을 회부해야 합니다. 심의위원회는 회부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심의를 마쳐야 합니다. (필요시 연장 가능)
• Q: 가해 학생에게 어떤 조치가 내려지나요?A: 사안의 경중, 피해 학생의 피해 정도, 가해 학생의 반성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조치 내용은 서면 사과, 피해 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협박•보복 행위 금지,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 또는 심리 치료, 출석 정지, 학급 교체, 전학, 퇴학 처분(고등학생만 해당) 등 다양합니다.

학교폭력은 숨길수록 커집니다. 피해를 입었거나 목격했다면 망설이지 말고 용기 내어 신고하세요. 당신의 작은 용기가 학교폭력으로 고통받는 학생을 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학교폭력 없는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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